정부 "신규 공급물량 발굴하라 26만호+α…공공재건축 50층까지 허용"
정부 "신규 공급물량 발굴하라 26만호+α…공공재건축 50층까지 허용"
  • 윤희준 기자
  • 승인 2020.08.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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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전체 26만호+α 중) 7만호는 지난 5월 기(旣)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라며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서는 3만호 수준이 공급된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해 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신규 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도로·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공급한다. 또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정부과천청사(4000호), 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에도 공급, 최대한 신혼부부·청년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등도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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