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하기로"
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하기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0.07.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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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 간은 물론이고 여당 대선주자들까지 뒤엉켰던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날 총리실이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보다 실질적인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여당에서 나왔지만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선을 거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도 일정부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4.0%),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60.4%에 달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 비율은 26.5%에 불과했다.

서울시 거주 응답자 중에서도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필요 31.7%)였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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