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 오후 2시 대법 선고 생중계
이재명 `운명의 날`… 오후 2시 대법 선고 생중계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0.07.16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 지난달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16일 오후 2시 대법원 선고로 결정된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나는 만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선고장면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도지사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되고,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갈린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이 지사가 두 번의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김영환 후보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같은해 6월 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고,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상 당시 이 지사의 발언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검사의 범죄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