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0.07.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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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지난달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에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5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이날 오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만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지난해 11월 7일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의 등 뒤로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또 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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