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신고‘ 잡는 그물망, 더 촘촘해진다
‘부동산 허위 신고‘ 잡는 그물망, 더 촘촘해진다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06.30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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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 정보 공개 확대 방안 추진' 브리핑을 열고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알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 정보 공개 확대 방안 추진' 브리핑을 열고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알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불공정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30일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불공정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공정위 등과 원활히 협력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과세정보를 238종에서 266종으로 늘린다.

국토부에는 부동산 취득·양도 가액 관련 정보 등 2종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할 때 다운(Down)·(Up) 계약서를 써 가격을 속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크로스 체크해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때는 개별적인 과세 정보도 제공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생년월일부터 수익금액, 공제 항목, 추가 산출 세액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과세 정보인데, 공익목적에 한해 원칙에 따라 한정적으로만 제공된다.

공정위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 부당 내부 거래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 정보 6종을 추가로 넘긴다.

지자체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사회복지 관련 과세 정보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매출액·폐업 여부 등이다. 지자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업종·매출액 구간별 사업자 통계 자료' 및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사전 안내를 위한 '법인세 기한 연장 명단'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인사혁신처에는 취업 제한 기관 임의 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퇴직 공무원의 기타 소득 과세 정보 1종을, 한국은행에는 '산업 연관표' 작성에 추가로 필요한 과세 정보 4종을, 행정안전부에는 국세 증명의 발급·유통·제출 편의 제고를 위한 납세 증명서 등 과세 정보 15종을 추가로 준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자금 지원 심사를 위한 '소득 금액 증명원' 8종을, 중소기업중앙회에는 노란우산공제 수급 자격 심사를 위한 '과세표준증명원' 4종을, 한국전력공사에는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의 전기료 감면을 위한 '매출액·종업원 수' 등을 넘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개 기관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사회보험 운영을 위한 소득 자료 45종을, 보건복지부 등 12개 기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급부·지원 심사를 위한 소득 자료 48종을 수시로 제공한다.

정 국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 국민 편익 향상 등 공익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과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계속하겠다""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 정책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제공에도 신속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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