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의혹, 검찰 “자문단” VS 이철 변호인 “수사심의위” 맞대결
‘검언유착’의혹, 검찰 “자문단” VS 이철 변호인 “수사심의위” 맞대결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06.29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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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에서 '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촉구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에서 '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촉구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의혹 사건의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수사심의위) 소집을 29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이 도입한 제도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의결한다.

앞서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의 절차적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철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는 신청서를 25일 제출했다.

이철 전 대표측의 변호인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이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였다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만큼 자문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와 자문단에서 각각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주목하고 있다.

두 협의체는 검찰이 수사팀 외부의 의견을 들어 사건 처리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성격을 가진다. 또한 두 기구의 의결 내용은 모두 권고 수준의 효력만 있다.

차이점은 이러하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취지다. 이와 달리 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수사 및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이 달라서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할 때 소집한다.

또한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의 직권,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사건 관계인의 신청 등을 통해 열릴 수 있지만 자문단은 사건 관계인이 개최를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사심의위는 15명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지만 자문단은 7~13명으로 구성되며 외부 전문가 외에도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의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약 2주 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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