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 마스크 매점매석 3개월 연장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 마스크 매점매석 3개월 연장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06.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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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0.02.06.[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5일 시행에 들어가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시한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이번 고시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에 적용된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 등이 담겼다.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은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됐다. 실제로 3월 첫째주 7200여만장이던 마스크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 5월 첫째주에는 7936만장으로 8000만장에 육박했다. 6월 첫째주에는 1억장을 넘어섰고, 6월 셋째주에는 1억1114만장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6월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하루 50명 안팎의 확진자가 꾸준히 나타나면서 2차 확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시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약처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 시행 후 총 54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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