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등록금 "현금지원 불가"..지원방식 논의
교육부, 대학 등록금 "현금지원 불가"..지원방식 논의
  • 윤희준 기자
  • 승인 2020.06.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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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18일 대학 등록금 반환 방식에 대해 "(대학생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신 등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현금지원은 불가하며 국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직접지원 방식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며 해결해야 한다"며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등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인지 대학의 재정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사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건국대학교(건국대)가 최초로 등록금 반환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 반환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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