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핀셋 규제만 하다 '역풍'…집값 잡으려면?
6·17 대책, 핀셋 규제만 하다 '역풍'…집값 잡으려면?
  • 오진주 기자
  • 승인 2020.06.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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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방위적 압박 카드를 내놓으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방안인 '갭투자'에 대한 억제 대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이른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았다.
 
집값 급등의 원인인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도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 콕 집은 '핀셋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핀셋 규제' 대책은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수요로 보고, 이를 차단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부동산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잠시 주춤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산발적인 집값 상승이 지속되며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가중됐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3~5월 기준)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10곳 중 6곳이 수도권과 인천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다.
 
하지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가 그동안 쏟아낸 규제 대책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다.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핀셋 규제로는 투기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다.  
 
이에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도 폐지된다. 또 갭투자를 막기 위해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된다. 전세대출금도 회수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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