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서울 13.87%로 1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서울 13.87%로 1위
  • 최진희 기자
  • 승인 2019.02.1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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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23.13% 전국 최고 상승률
명동 네이터리퍼블릭 땅 16년째 1위
[그래픽=뉴시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13.87%로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가 상승했고, 전년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은 3.4%포인트, 서울은 2배 넘게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007년 12.39% 이후 한 자릿대 상승률을 유지했는데 올해는 2008년 9.63%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2007년 15.43%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올해 표준지가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고가토지 핀셋 인상 기조에 따라 결정됐다. 표준지 0.4%에 해당하는 고가토지 2000여필지는 20.05% 상승한데 반해 나머지 99.6%는 7.29% 올랐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리면서 표준지가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포인트 오른 64.8%로 인상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이 밖의 시·군은 5.47% 각각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상승률이 높았다"며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으로 16년째 1위를 유지했다. ㎡당 가격이 전년도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이외에도 서울 중구 충무로, 명동 10개 필지가 전국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표준지가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가임대차법 등의 임차인 보호장치가 있고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 의견 청취 과정에서 3106건의 의견을 받아 이 중 372건은 상향, 642건은 하향조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2027건을 받아 914건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0만여 필지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이다. 이는 개별지가의 기준이 된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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