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국무회의 의결
전자서명법 국무회의 의결
  • 오진주 기자
  • 승인 2020.06.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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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오늘(2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21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던 공인인증서가 그 지위를 잃게 됐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인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들이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서 나아가,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더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외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정보통신망법’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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