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보안법 가결 '美·중 갈등' 심화
中 홍콩 보안법 가결 '美·중 갈등' 심화
  • 윤민석 기자
  • 승인 2020.05.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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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해 정부공작 보고를 하고 있다. 2020.05.22.[사진=뉴시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해 정부공작 보고를 하고 있다. 2020.05.22.[사진=뉴시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 안전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처벌 수위 등 구체적 법안은 앞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들 예정으로 홍콩 정부가 이를 발표하게 된다. 전인대는 홍콩 보안법의 취지에 "홍콩 내에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억제·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부 등 중국 중앙정부 정보기관이 홍콩에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전체회의 표결에서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선 2878표, 반대 1표, 기권은 6표 였다.

중국은 그간 홍콩 의회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야단, 시민 사회의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해 홍콩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그해 11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을 바꿔서라도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강력한 경고 카드를 꺼낸 바 있기 때문에 홍콩 인권법 의결을 계기로 미·중 양국간 전면전이 예상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재앙적 결정"이라며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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