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국 동생 조권 "증거인멸 혐의" 무죄 가능성 시사
재판부, 조국 동생 조권 "증거인멸 혐의" 무죄 가능성 시사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05.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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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7.[사진=뉴시스]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7.[사진=뉴시스]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경우 법리적인 이유로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A·B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전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을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조씨를 증거인멸 공동정범으로 간주하는 데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 착수 후 관련업체 직원에게 문서 세단기를 빌려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파쇄하라고 시켰다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씨가 범행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를 교사 행위가 아닌 공동범행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게 재판부가 제기한 의문이다.

이에 대한 의문에 검찰이 합리적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법리적 이유로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조씨 측은 당초 재판에서 이 부분보다는 증거 인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었지만 이날 재판부가 의견을 요구함에 따라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다.

앞서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른바 '셀프소송'을 벌여 학교법인데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만원가량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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