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영상' 찍은 종근당 장남, 법원이 풀어줬다
'성관계 몰카 영상' 찍은 종근당 장남, 법원이 풀어줬다
  • 유민준 기자
  • 승인 2020.04.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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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그는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씨(33)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의 영장 기각 사유로 법원에서는 "영상 게시물에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 자신이 계정을 자진 폐쇄했다"면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볼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근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성관계는 동의했으나 영상 촬영엔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에 영장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가 풀려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으로 인한 성범죄로 국민적 관심이 성범죄에 쏠려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성범죄자'를 풀어줬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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