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관대..텔레그램 '태평양' 담당 판사, '셀프 교체'
성범죄자에 관대..텔레그램 '태평양' 담당 판사, '셀프 교체'
  • 유민준 기자
  • 승인 2020.03.3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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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사진=뉴시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닉네임 '태평양'의 이모군(16)의 사건 맡은 담당 판사가 교체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텔레그램 사건의 피고인 '태평양' 이모군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부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 됐다.

당초 사건을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범죄 가해자에 데 해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 

2018년 고(故)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촬영된 영상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것 이라며, 이를 재판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故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로 수업 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배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태평양' 이모군의 사건 배정이 오 부장판사에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7일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사법부는 성범죄 관련 재판에 '성 인지 감수성'을 가진 재판부를 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같은날 올라온 청원의 제목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또한 3일 만에 4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오 부장판사의 재판부 재배정 배경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며칠 만에 4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오 부장판사에게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게 그에 대한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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