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방지 '민식이법', 24일부터 적용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방지 '민식이법', 24일부터 적용
  • 유민준 기자
  • 승인 2020.03.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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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기존 처벌보다 강화된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부산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올해 사고 위험이 큰 초등학교 96곳에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우선 설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간선도로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만 경찰은 이면도로 217곳에 추가로 신호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어린이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등·하교 시간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의 처벌 대상은 전방주시 태만,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이상의 속도로 과속하여 사고를 내 피해 아동이 상해, 사망했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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