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구호자금 100조원으로 "기업 도산 막는다"(종합)
정부, 기업구호자금 100조원으로 "기업 도산 막는다"(종합)
  • 윤민석 기자
  • 승인 2020.03.2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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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의서 결정한 50조 원의 두배 규모로 확대"
"국내 기업 코로나 도산 금융지원으로 막겠다"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기본소득 강구"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24.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24.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 산업의 기업들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비 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더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말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 돼 있는 국내 기업에 정부가 책임지고 도산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지원 대책은 지난주 열린 1차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이어 대기업·중견기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금융지원 대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금융지원 예산 투입에 대해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 1천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 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 2천억원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도 해소하겠다. 애초 10조원에서 10조원을 더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며 "애초 6조 7천억원 규모 계획에서 11조 1천억원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화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금융지원 대책은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자금난을 해결해 이를 바탕으로 2보 전진하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번 긴급자금 투입으로 감염병 사태로 얼어붙어 있는 국내 기업들의 고용 형태나 고용 규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로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에 열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긴급자금 투입이 기업들의 고용 문제에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각 부처에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현재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 '긴급재난기본소득'에 대하여 논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 논의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막대한 금융지원을 지적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각 시,도에서는 지역화폐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투자금을 쏟아내고 있어, 자칫 필요 이상의 금융지원으로 국가 채무가 쌓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정부의 금융지원을 적극 지지하는 의견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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