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운동 방해한 '대진연' 누구? "경찰은 수수방관"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한 '대진연' 누구? "경찰은 수수방관"
  • 유성일 기자
  • 승인 2020.03.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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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권역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03.20.[사진=뉴시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권역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03.20.[사진=뉴시스]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전 서울시장)가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로부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방해받았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오 후보는 23일 낸 성명서에서 "지난 10여 일 동안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제 선거사무실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수십 차례 선거 운동을 방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는 선거를 앞두고 갈등의 모습을 피하기위해 인내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 인사 장소에서 대진연 소속의 10여 명이 저를 둘러싸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 후보는 "저는 현장에 나와 있던 광진 경찰서 소속 경찰 10여 명에게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30분 이상 간청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책임자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저는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30분 만에 출근인사를 접고 철수했다"고 전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오 후보의 말대로라면 선거운동을 방해한 대진연의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법률 제17070호, 237조인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오 후보가 주장한 경찰의 '수수방관'은 검찰 또는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1에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경찰이 대진연의 책임자가 없다는 핑계로 수수방관 했다는 오 후보의 주장을 근거로 선거운동 '방해'를 하게 내버려 뒀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 향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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