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 윤민석 기자
  • 승인 2020.03.1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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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03.18.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03.18. [사진=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산의 대응책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재난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제안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따르는 위험도가 상당해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광역, 기초 자치단체가 일괄 지급이 아닌 소상공인 등 수혜대상을 한정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선 상황이라 이를 전면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의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특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차원으로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소득의 기준을 무시하고 같은 액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사례를 예로 일본은 2009년 자민당 아소 다로 정권 시절, 정액급부담 제도를 일회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는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됐는데 일본에 주소가 있는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합법적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기본 1인당 1만2000엔(약 13만9000원)을 지급,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자에게는 8000엔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탈리아는 '시민 소득'으로 번역되는 기본소득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다만 극빈층과 실업자에게 생계 보조금을 주는 제도이며, 전 국민에게 동일액을 주는 것은 아니다. 월 수입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하다.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만약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국민 1인당 100만원, 약 5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주는 개념으로 부채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가재난사태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찬성 여론은 꽁꽁 얼어붙은 경제에 단기 활성화를 노려,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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