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선고
법원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선고
  • 유희준 기자
  • 승인 2020.02.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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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사진=뉴시스]

이른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리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백승엽 조기열)는 14일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파기 결정 이후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 2016년 범국민적 물의를 빚었던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 씨는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3억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최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최 씨의 독일 도피 등을 도운 '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한국이름 윤영식.52)의 한국 송환을 네덜란드 법원이 허가했다.

이 결정이 확정된다면 인터폴 수배 끝에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8개월간 수감돼 있던 윤씨를 한국으로 송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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