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도 안돼, 선관위 '안철수신당'이어 '국민당'도 불허
'국민당'도 안돼, 선관위 '안철수신당'이어 '국민당'도 불허
  • 윤희준 기자
  • 승인 2020.02.1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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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가운데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된 안절수 전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0.02.09.[사진=뉴시스]
020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가운데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된 안절수 전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0.02.09.[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안철수 신당명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안철수 전 의원 측은 '안철수신당'에 이어 두 번째 불허에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선관위는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며 사용을 불허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그 뜻이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국민당 측은 "선관위가 한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며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안철수신당'과 '국민당' 당명 사용 불허에 납득할 만한 논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선관위의 당명 사용 불허에 관해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며 "명백한 과잉해석이고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선관위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고 비판했다.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국민당의 당명이 무엇으로 바뀔지 다시한번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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