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3년형 확정,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되나?
'드루킹' 댓글조작 3년형 확정,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되나?
  • 윤민석 기자
  • 승인 2020.02.1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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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사진=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사진=뉴시스]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51)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월 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내려졌다.

대법원은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해서도 각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기사 약 8만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 비공감 클릭 약 9970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는 인사 청탁 등의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는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한 것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김씨와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에 대해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김씨 등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김 지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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