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수"에 진중권 "검찰개혁 물 건너가", 왜?
조국 "박수"에 진중권 "검찰개혁 물 건너가", 왜?
  • 유희준 기자
  • 승인 2020.0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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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2020.02.12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2020.02.12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자신의 SNS에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하였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끝마쳤다.

추 장관은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하는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2020.02.12
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2020.02.12

진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SNS에 "추미애씨가 계속 무리수를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용검사들을 동원해 기를 쓰고 정권실세들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모두 좌천시켰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공소장 공개를 막았지만 이것도 실패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다"라고 말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다른 검사가 맞게 된다면, 수사를 해도 기소가 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며 "검찰개혁의 취지는 검찰을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기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 취지를 요약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시에 대통령이 한 말씀이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 하지만 저 분들이 하는 일이 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라며 힐난했다.

끝으로 "검찰개혁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산 권력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막지 말았어야 한다"며 전날 추 장관의 브리핑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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