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대량 밀반입' CJ家 이선호, 집행유예 선고
'대마 흡연, 대량 밀반입' CJ家 이선호, 집행유예 선고
  • 윤민석 기자
  • 승인 2020.02.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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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정계 자녀 마약 투약, 밀반입에 솜방망이 처벌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에 비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변종대마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06.[사진=뉴시스]
변종대마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06.[사진=뉴시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 대량 밀반입한 CJ그룹 장남 이선호(30)씨가 항소심에서 구속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1심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양측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과 중독성 때문에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대마 수입 범행은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씨가 흡연한 양과 국내로 수입하려 한 대마사탕 등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6개월에서 5년6개월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이씨를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재차 구형했다.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는 대마를 흡연, 대량 밀반입 하려한 이씨의 형량에 대해 '솜방망이처벌' '오너가자녀봐주기' 등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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