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윤희준 기자
  • 승인 2020.02.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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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02.06.[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이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은 당선무효형 이다. 이는 검찰이 애초 구형했던 벌금 150만원 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이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가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기사 최 모 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 후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 부터 95차례의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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