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재판부, 윤씨에 "판사로서 굉장히 죄송하다"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재판부, 윤씨에 "판사로서 굉장히 죄송하다"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02.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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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씨(53)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재심 청구인 윤모씨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수사기관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 할 예정이다. 2020.02.06.[사진=뉴시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씨(53)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재심 청구인 윤모씨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수사기관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 할 예정이다. 2020.02.06.[사진=뉴시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해온 윤모(52)씨의 1심 공판에서 법원이 윤씨에게 사과를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6일 화성연쇄 8차 사건 1차 공판 준비길에서 "잘못된 재판으로 장기간 구금된 것에 대해 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은 윤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윤 씨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공동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윤 씨의 무죄 선고만큼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고 변론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윤씨는 "당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며 "그들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와 허위 자백으로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 법원은 지난달 14일 "이춘재가 사건의 진범이라 자백했고 여러 증거로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다.

한편 당시 윤씨를 수사한 검사와 경찰 등 8명에게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하였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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