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靑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 비판 쇄도
추미애 '靑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 비판 쇄도
  • 윤희준 기자
  • 승인 2020.02.05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02.03.[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02.03.[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하자, 법조계와 유명인사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공소장 공개를 결정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는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새로 제정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란 규정'을 근거로 상위법 규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는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공익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법무부 내부에서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지만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공소장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다"라면서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여 여부 규명을 위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1. [사진=뉴시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여 여부 규명을 위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1.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법무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며 범죄 집단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업적을 문재인, 추미애가 뒤엎어서 결과적으로 노무현을 배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유독 송철호 공소장부터 이렇게 기를 쓰고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소장에 송철호 시장의 30년 지기라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지, 공소장을 공개하지 말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추 장관 본인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새롭게 밝혀지게 될까봐 두려워 그런 건지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새보수당에 입당한 김웅 전 부장검사도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울산 수사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기 나온 분들이 사기꾼이 아닐까 싶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가 제출을 요구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 13인의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하고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