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하사' 강제 전역 결정, 창군 이래 처음
'성전환 하사' 강제 전역 결정, 창군 이래 처음
  • 유희준 기자
  • 승인 2020.01.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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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을 이용해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부대복귀를 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A 하사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 등에 따르면 A 하사는 남성으로 입대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고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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