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또 기소' 검찰,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 '직권남용' 혐의 기소
'조국 또 기소' 검찰,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 '직권남용' 혐의 기소
  • 유민준 기자
  • 승인 2020.0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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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사진=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사진=뉴시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17일 조 전 수석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기각 후 21일 만이다.

17일 검찰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 기각 사유룰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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