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1700억 원, 유병언 자녀들이 지급하라", 정부 구상권 첫 승소
法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1700억 원, 유병언 자녀들이 지급하라", 정부 구상권 첫 승소
  • 유민준 기자
  • 승인 2020.01.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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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구상권이 인정된 첫 번째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세월호 참사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07.[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검찰이 세월호 참사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07.[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고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에게 차남 유혁기 557억 여 원, 딸 유섬나·유상나 등에게 각각 570억 여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청해진 해운을 비롯해 유 전 회장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화물과적과 고발불량, 사고 후 수난구조 의무 불이행과 보호조치 의무 위반, 국가책임 등이 병합해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들이 공동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업무집행의 지시자 책임문제는 유 전 회장에게 있고, 상속인인 자녀들에게도 업무집행 지시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장남 유대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수리와 증축 과정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위험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해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서 대법원은 유대균이 실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해 업무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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