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9억 넘는 집 사려면 제출서류만 15종?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9억 넘는 집 사려면 제출서류만 15종?
  • 유민준 기자
  • 승인 2020.01.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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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30.[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30.[사진=뉴시스]

오는 3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실거래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최대 15종까지 내야한다. 편법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지만 주택 구매자를 불편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만 제출하던 것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에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범위를 넓혔다.

서울 전역을 포함해 하남, 과천 등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제출 서류가 더욱 많아진다.

세부 내용으로는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 대금(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현금 등 기타 항목(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액(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등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할 때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은 국세청 등으로 바로 통보된다. 만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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