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요구, 미 당국자들도 만류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요구, 미 당국자들도 만류했다.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9.1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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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저 인근 덕수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전평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저 인근 덕수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약 5조8285억원)를 요구해 미 당국자들이 겨우 만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14일(현지시간) 국회 보좌관 및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금액을 제시하자 미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이 이를 만류해 47억달러(약 5조4792억원) 수준으로 낮췄다고 한다.

한 의회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수치를 도출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47억달러라는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갖가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해당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군 주둔 및 준비 태세는 물론 하수처리 등 광범위한 사안들을 비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미 순환병력 및 장비에 대한 비용 역시 한국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코멘트를 한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 폭격기가 전력을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에 들를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반도 병력 주둔 관련 비용 전부를 한국에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이 보좌관의 설명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당선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유럽 등지의 동맹국들에게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시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군 당국자들은 2020년 대선이 다가오고 탄핵조사 압박이 거세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행보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에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입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동맹으로서 미국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결국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역시 "중요한 부작용은 보호자, 동맹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교) 관계에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한 분노를 의회에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고 한다. 한 의회 보좌관은 "전문가들과 직업 군인들은 이성을 잃었다"면서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총사령관인 만큼 그들에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NN은 해당 보도에서 과도한 비용 요구로 인해 '원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한국 내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회 보좌관을 인용, "한국인들은 격분하고 있다"며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한국 의회에서 방위비 인상을 두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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