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방위비 압박에 "동맹정신 망각"…美 설득 당부
여야, 美방위비 압박에 "동맹정신 망각"…美 설득 당부
  • 유희준 기자
  • 승인 2019.11.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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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미국이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올해의 5배가 넘는 약 5조원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정책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가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가라면 이건 현재 우리가 펴고 있는 미국을 향한 외교 정책, 우방을 향한 외교 정책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일본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고 미국과의 관계도 방위비 증가로 나타나는 지경까지 왔다"며 "(정부가) 외교에 대해 정말 너무 못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5배가 넘는 방위비 인상 요구는 무리라는 점을 부각하며 외교부에 미국 측 설득을 당부했다.

이석현 의원은 "미국이 5조원이나 되는 파격적인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을 국민도 알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에게 5배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합리적인 정도의 인상이 아니라면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다는 것을 미국에 이해시켜야 한다"며 "과거의 평균 인상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정도가 합리적인 인상률이다. 느닷없이 5배 넘는 금액을 제시하는 건 미국이 동맹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 역시 "터무니 없는 (인상을) 요구하는 건 한미동맹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조차 동의받지 못하면 오히려 한미동맹을 역행시킨다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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