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발표에 한남3구역 특별점검까지...뒤숭숭한 부동산 시장
분상제 발표에 한남3구역 특별점검까지...뒤숭숭한 부동산 시장
  • 유민준 기자
  • 승인 2019.11.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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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특별점검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잇따라 예고돼 있어 부동산 시장이 뒤숭숭하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서울 강남권(강남·송파·서초·강동)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경기도 과천시 등이다.

또한 이 외에 서울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은 이번 주 국토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1년간 강남권과 '마용성'보다 오히려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등 강북권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강북권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서울 전체 지역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서울 전체를 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반박할 근거는 없다"며 "강남권과 마·용·성 등 특정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최근 가격상승폭이 컸거나 청약 경쟁률이 도드라졌기 때문인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4일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남 3구역 재개발지역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공사비만 1조9000억원이고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용산구의 A 공개인중개사 관계자는 "백화점을 지어준다거나 일반분양가를 평당 7300만원까지 보장하겠다는 등의 제안이 나올 정도로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며 "주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세 곳 건설사 모두 막강한 회사여서 박빙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과열경쟁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인데 사업 지연 등의 여파가 생길수도 있어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입찰 무효까지 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최악의 경우 잠정적으로 중단이 될 수도 있다"며 "한남3구역 개발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 주변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을 텐데 사업이 지연된다면 기대심리가 꺼질 수 있다"며 "과도한 기대심리 때문에 올랐던 거품은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의 경우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에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한남3구역 특별점검 이슈로 아침부터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시공사 선정 발표가 된 상황이라 사업 연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용산구의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싸도 산다. 평당 1억원에도 팔리는 분위기인데 집값이 잡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권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며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생각하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라면서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총선 전에 강력한 추가 규제 정책이 나올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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