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백색국가 제외로 日에 보복...영향은 경미" 일본 언론들
"韓,백색국가 제외로 日에 보복...영향은 경미" 일본 언론들
  • 유민준 기자
  • 승인 2019.09.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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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지 약 3주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언론들은 이날 우리 정부의 위와같은 조치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보복'으로 규정했다. 또 자국 기업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혜택대상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다면서, 한국은 '국제 협력이 곤란한 나라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한 것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91%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 역시 한국 정부가 수출절차를 간소화할 수있는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정식으로 제외했다면서 '보복조치'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기업이 통신서버, 석유화학제품 등 1735개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 절차가 늘어나게 됐지만 D램 등 반도체 메모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일본 기업들의 경계감은 있으나 당면한 영향은 경미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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