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
  • 유희준 기자
  • 승인 2019.09.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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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내부 비리 감찰 강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장관에 임명된지 이틀만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과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 관련 지시를 내리면서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등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그 외에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검찰 내부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적극 듣도록 지시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것이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조 장관은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연휴 후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운영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성이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결되면 논의해 보겠다"며 "연휴를 마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임명 첫날인 지난 9일 첫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새로 구성해 운영토록 지시했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관련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2030 청년들 11명과 약 1시간 가량 대담을 가졌다. 이들은 청년단체 '청년전태일'로, 출발선이 다른 사회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조 장관은 경청하며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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