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임명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기대...국민께 넓은 이해 당부'
文 "조국임명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기대...국민께 넓은 이해 당부'
  • 유희준 기자
  • 승인 2019.09.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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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조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임명 배경을 설명하기에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취지와 관련해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고 남은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데 대해선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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