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호’ 출발부터 조국 고소·고발 수사 딜레마에 빠지나
‘윤석열호’ 출발부터 조국 고소·고발 수사 딜레마에 빠지나
  • 유희준 기자
  • 승인 2019.08.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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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없는 검찰’ 첫 시험대 국민적 관심 집중될 듯
조국법무부장관후보[사진=뉴시스]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22일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딸을 검찰에 각각 고발하면서 ‘조국전쟁’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를, 조 후보자의 딸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윤석열호’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과연 성역없는 조사를 진행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은 현재 7건으로 자유한국당이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 후보자를 검찰에 추가 고발할 경우 8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점식·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등 이유에서다. 지난 19일엔 하루 동안 3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또 조 후보자 측이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며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려 동생 전처인 조씨 명의로 2채를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와 그 배우자, 조 후보자 동생 전처 조모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해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기 혐의로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조씨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여기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인 보수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배우자와 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삼아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 업무상 비밀금지 위반 혐의로 그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을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비판해 지난 20일 저자들로부터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상태다. 지난 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도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지난 2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를 서울동부지검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아직 수사 중으로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들을 하나둘 배당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수사에 착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게 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조국이 살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강행이 필수”라며 “검찰로서는 부담이 적잖은 처지”라고 입을 모은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 여론은 쉽게 꺼지지 않을 분위기여서 검찰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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