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어떤 협정?…논란 속 탄생 3년만에 종료 운명
지소미아는 어떤 협정?…논란 속 탄생 3년만에 종료 운명
  • 유희준 기자
  • 승인 2019.08.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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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 74주년 민족통일대회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올해 만료 시점은 오는 24일이다.

한일은 지소미아 전에도 군사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에 의해서였다.

하지만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미국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제한돼 있다는 이유에서 양국 간 협정 체결이 추진됐다.

지소미아는 도입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상태에서 '밀실 추진' 논란까지 더해져 체결 직전에 중단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발효 뒤로는 북한의 잇단 도발 국면에서 갱신돼 왔으나 최근 일본이 '안보문제'를 들어 경제보복을 단행하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재검토 카드를 빼들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패전일이기도 한 지난 15일 광복절에 일본에 지소미아 파기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북한 동향을 지소미아에 의지하고 있는 일본을 향한 경고의 의미로라도 파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거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재연장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정부는 결국 파기를 선택했다.

그간 지소미아를 통해 한일 간에 공유한 정보는 50여건 정도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일 양국은 GSOMIA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일 군 당국은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5월 9일, 7월 25·31일, 8월 2·6·10·16일 총 7차례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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