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소미아 종료, 응당 취해야할 조치…환영"
민주당 "지소미아 종료, 응당 취해야할 조치…환영"
  • 유민준 기자
  • 승인 2019.08.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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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위정자들이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며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진중한 자세로 임해왔다"며 "금번 협정 파기 결정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며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관계로 진전되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더욱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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