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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첫 공판 '별장 성접대의혹' 법정 선다
김학의, 첫 공판 '별장 성접대의혹' 법정 선다
  • 유민준 기자
  • 승인 2019.08.13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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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3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에 진행된다.

김 전 차관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지만,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인 만큼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검찰이 먼저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를 낭독한 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김 전 차관이 직접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자세한 것은 공판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정하는 부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검찰은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1000만원이 넘는 추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허가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금품은 총 5000만원대가 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차관의 1억원대 뇌물 정황을 추가로 포착,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 제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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