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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로 세분화"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로 세분화"
  • 유민준 기자
  • 승인 2019.08.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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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 장관은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며 일본은 이 지역에분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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