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2 19:08 (목)
홍남기 부총리, "우리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할 것" 맞대응 시사
홍남기 부총리, "우리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할 것" 맞대응 시사
  • 유민준 기자
  • 승인 2019.08.02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 조치와 관련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롤 인해 관련되는 전략 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이미 민감 품목에 해당돼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 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총 159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품목도 상당부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홍 부총리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3개 품목 수출 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 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하는 등 대화화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