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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명 강행' 움직임에 한국당, 대응 수위 고심.
윤석열 '임명 강행' 움직임에 한국당, 대응 수위 고심.
  • 황유정 기자
  • 승인 2019.07.11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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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사진=뉴스1]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치자 '거짓말' 논란으로 공세를 이어가던 자유한국당이 대응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위증은 위증이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거짓말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은 거짓말쟁이 검찰총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고발을 거론하던 이전 분위기와는 달리 당 지도부 차원에서의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는 전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후보자의 임명일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5일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한국당으로서는 강하게 대응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거짓말로 인한 도덕성을 문제삼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겠지만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변호사법 위반, 위증 등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했지만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고발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법사위원들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 청와대의 임명 의지가 확고하다면 차라리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더라면 하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다.

실제 한국당이 윤 후보자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도덕성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이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해 적폐청산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을 지휘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한국당 의원 58명이 무더기로 고발당했고, 최근 경찰 소환 통보를 받는 상황이다.

제도적 미비도 윤 후보자를 향한 공세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청문회 무용론'이 재연됐다는 것이다. 이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 미제출 등으로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당시 위증 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청문 제도의 문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사실상 청문회 무용론"이라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 수사를 편향되게 하면 안된다 등으로 압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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