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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휴가중이던 23사단장 징계, 전반적 지휘책임 물은 것"
국방부 "휴가중이던 23사단장 징계, 전반적 지휘책임 물은 것"
  • 유민준 기자
  • 승인 2019.07.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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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사진=뉴스1]

국방부는 8일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휴가 중이던 육군 23사단장까지 징계한 것에 대해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휴가 중인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는 등 관련 질문에 "규정에 대해서는 좀 봐야되지만 이번의 경우 현장에 없었다는 게 중요한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 목선 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에 대해서는 징계위에 회부한 바 있다.

하지만 23사단장은 당시 휴가 중이라 행정부사단장이 직무대리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잣대로라면 23사단을 거쳐간 지휘관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휴가 중이던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은 선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선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지휘 책임에 대한 것을 물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군의 북한 목선 대책에 대해 비현실적이거나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군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해상작전헬기의 활동 횟수를 늘리는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이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 NLL 경비구역을 기존 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 확장해 경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군함까지 투입한 것은 과한 대책이라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가용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또 가용하고 있는 전력을 최적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면서 "함정의 경우에도 지금 오징어 성어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투입이 되는 등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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