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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전문업체 A사, 전북경찰서장에게 과잉·표적 수사 진정서 제출
유사투자전문업체 A사, 전북경찰서장에게 과잉·표적 수사 진정서 제출
  • 유민준 기자
  • 승인 2019.06.05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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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권방송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과잉·표적 수사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진정서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제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차례에 걸처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 A사 임직원들은 지난달 22일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과잉수사’, ‘표적 수사’를 시정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사건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과잉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현재 경찰수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서울 소재 A 인터넷 투자자문사(유사투자문사) 대표를 포함 임직원 46명이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과잉수사’, ‘표적 수사’를 시정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특히, 사건을 맡는 수사관을 상대로 과잉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경찰수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 인터넷 투자자문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일반 투자자문사와는 달리 전문 자격증이 필요 없는 투자자문사로 법률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따라서 시장진입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자유롭게 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자문업의 경우 자본금요건(일반 및 전문투자자 대상 5억 원) 및 업태 요건(상법상 주식회사에 한함)과 인적요건(상근 임직원 1인 이상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업체 설명이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바로 ‘투자권유전문인력’이 없이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고, 이것을 이유로 현재 6개월째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A업체는 주장한다.
경찰이 A사를 압수수색 과정에 고지 없이 민간인을 참여시켰던 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A사 한 관계자는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퇴사한 전 직원이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보자나 민간인이 압수수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이를 기록하고 이 사실을 피의자들에게 고지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가 제출한 탄원서의 세부 내용은 총3가지로 첫째, 직권남용 둘째, 공무상비밀누설 셋째, 위계 업무방해 등 총 3가지다.

먼저,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의 진행과정에서 민간인 참여다.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21조, 제219조는 압수·수색의 주체와 참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수사 청탁자나 제보자, 진정인, 고소인, 참고인 등이 타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다. D 씨는 “경찰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성도 없고 회사와 대립적 위치에 있는 제보자 B씨를 경찰인 것처럼 속여 압수·수색에 참여시켰다”며 “제보자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 신분을 속이고, 마치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는 수법으로 회사를 기망했다”고 말했다.  

세번째, 직권남용부분에 회사관계자는 "우리는 경찰이 문제로 삼는 전문가 즉 국가가 정한 투자권유자문인력이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일반인이 정보제공을 하는 곳이다"이기에 위법이 아니고, "이를 기반으로 46명의 피의자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 라고 답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일단 제보자가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경찰에 조력하는 정도였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거짓진술 강요 및 회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 차원의 원칙적인 얘기였을 뿐 이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제기된 강압수사와 과잉수사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정당한 수사 절차 과정을 밟은 것이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이와 관련된 말이 없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 A업체가 댓글 부대원을 고용하고 이들이 증권방송 채팅방에서 이뤄지는 채팅부터 감사 후기까지 조작한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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