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새로운 성장 동력”
이해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새로운 성장 동력”
  • 김준영 기자
  • 승인 2019.06.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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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정신이므로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며 "지방일괄이양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한국당의 태업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올해 중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은 한 순간에 펼쳐지는 정책이 아니다"며 "중앙이 주도하는 개발 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어받아 보수정권 9년 동안 외면당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해왔다. 재정 분권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올해 초에는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숙원 사업을 선정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방 이전을 계획하겠다.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당정청이 한 마음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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