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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민투사업에 130조 투자…올해 12.6조 규모 사업 착공
지난해까지 민투사업에 130조 투자…올해 12.6조 규모 사업 착공
  • 유민준 기자
  • 승인 2019.05.3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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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규모가 약 1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70개 사업에 3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25년간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은 총 735개로 투자 규모는 1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 종류별로는 수익형(BTO)이 249개, 임대형(BTL)이 486개로 각각 97조1000억원, 32조6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BTO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며, BTL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만 짓고 정부가 해당 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사업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70개 사업에 3조5000억원의 투자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70개 사업 중 37개 사업(2조2000억원)이 BTO 방식으로 추진됐고 나머지 33개 사업(1조4000억원)은 BTL 사업으로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추진된 사업 중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은 49개(6.7%)로 조사됐다. MRG는 사업 수익이 예상치를 밑돌았을 때 적자만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 방식은 정부 재정 부담이 커 2009년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매년 정부가 메워주는 적자분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MRG 방식 사업에 지급된 적자분은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착공 예정인 12조6000억원(13개 사업)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도 독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범부처 협의체인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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