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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성범죄 혐의 수사 탄력
김학의 구속…성범죄 혐의 수사 탄력
  • 김준영 기자
  • 승인 2019.05.17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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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소명돼 전격 구속됐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김 전 차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단은 향후 구속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범죄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은 이번 구속영장에 성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성범죄 관련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단은 그동안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 초과하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된다.

수사단에 따르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성폭행 피해자 여성 A씨 사이에서 2008년 분쟁이 발생했다. A씨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A씨는 윤씨 강요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7년 A씨에게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준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이듬해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 요구로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윤씨에게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A씨의 성관계 폭로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윤씨 주장이다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A씨에 대한 1억원 횡령 고소를 취소한 것이 2008년”이라며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므로 김 전 차관 기소가 현재로선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이 윤씨가 검찰 고위직 간부인 김 전 차관에게 수사 무마 등 앞으로 받을 도움을 기대하고 A씨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뇌물공여자의 청탁 입증이 필요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7∼2011년에는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구속영장 심사장에서 “검찰의 제3자 뇌물죄 적용은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업가 최씨 사건과 관련된 혐의는 별건 수사”라고 반발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향후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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