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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박상기 보완책에 “검찰 의견 수용은 아냐”
문무일, 박상기 보완책에 “검찰 의견 수용은 아냐”
  • 김준영 기자
  • 승인 2019.05.14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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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보완책에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입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4일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검사장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 보완책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박 장관은 이메일에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박 장관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 자체 개혁안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간담회 준비는 거의 끝났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단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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